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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금

출산전후(유산 ·사산포함) 휴가급여 종류,신청방법과 서류,지원금액

by 디바23517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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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급여

임신 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와 조직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출산장려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제공하고, 일부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 또는 유산, 사산 )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 제도입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아기낳기  전후 휴가를 '산전 휴가'와 '산후 휴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관련 이벤트 (유산이나 사산)에 대해서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전후( 또는 유산, 사산 )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아기를 낳고 키우는 육아의 시기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 제도입니다. 아기를 낳고 난 후에는 많은 국가에서 특별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과 연관된 휴가 종류

 

출산 휴가 (Maternity Leave):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 휴가를 부모 양쪽이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육아 휴가 (Parental Leave): 출산 후 부모 양쪽에게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이는 아이의 돌봄과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부모들이 함께 책임지도록 돕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별도로 제공하거나, 유연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사산 휴가 (Miscarriage Leave):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에게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산 휴가를 출산 휴가와 별도로 정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 국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책 -확인 필요

이러한 휴가는 국가 및 기업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휴가의 길이와 보상에 대한 규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주 국가나 근무하는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인사 정책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국가와 조직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아기낳기를 장려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제공하고, 일부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이모저모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개요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고용 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전화문의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 센터( 1350 )

 

★제출 서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출 서류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제출 서류 > ·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사산 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 이후 30일 (다태아 45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중 30일 단위로 )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 :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 이후로 합니다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지원금액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분 (630만 원 한도/ 다태아일 경우 120 일분 840만 원 )

-대규모 기업 근로자: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인 경우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출산전후 휴가 개시일기준) 상당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200만 원 (20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기는 12개월 이내이므로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가 소멸되기 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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